경비업법상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대기업의 주주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장소 자체만으로는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비업법상 주주총회 관련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이 되려면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는 법률에 명시된 집단민원현장이다.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도 법률에 명시된 집단민원현장이다.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문화 행사장 역시 법률이 정한 집단민원현장의 한 유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