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대테러센터의 수행사항으로 옳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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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대테러센터의 수행사항으로 옳은 것은?
1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 조정
2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평가
3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
4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역할 분담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해설
대테러센터는 국가 대테러활동과 관련된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을 실무적으로 조정하는 기구이다.
테러방지법상 대테러센터의 업무는 관계기관 간 협조·조정,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배포, 테러경보 발령,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등 실무 집행에 초점이 있다.
-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 정책의 수립 및 평가는 대테러센터가 아니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다.
-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 역시 대테러센터가 아닌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이다.
- 관계기관의 역할 분담·조정이 필요한 사항의 결정 또한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며, 대테러센터는 그 조정 실무를 수행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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