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사람의 처벌 상세 페이지

테러방지법상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역할에 따라 나뉘는데,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수괴(首魁)는 7년 이상이 아니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며 5년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