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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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경호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호객체는 경호임무를 제공받는 경호대상자를 말한다.
2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이다.
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는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이다.
4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전직대통령의 경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탄핵으로 퇴임한 전직대통령의 경호에 관한 설명으로,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에도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예외적으로 계속 제공되며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재직 중 탄핵결정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연금·기념사업 지원 등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정지되지만, 신변안전을 위한 경호·경비만은 제외 대상으로 하여 계속 제공하는 것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다.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원수·행정수반과 그 배우자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에 포함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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