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에 두 학생에게 경호의 개념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각 학생이 대답한 경호의 개념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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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수업시간에 두 학생에게 경호의 개념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각 학생이 대답한 경호의 개념은?
A학생: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통령경호처가 담당하는 모든 작용이 경호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B학생: "본질적인 입장에서 모든 위해요소로부터 경호대상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반활동을 말합니다."

A학생: 형식적 의미, B학생: 형식적 의미

A학생: 실질적 의미, B학생: 형식적 의미

A학생: 형식적 의미, B학생: 실질적 의미

A학생: 실질적 의미, B학생: 실질적 의미

해설

A학생은 형식적 의미의 경호를, B학생은 실질적 의미의 경호를 말하고 있다.

형식적 의미의 경호는 경호 관계법규가 정한 기관이 담당하는 작용을 가리킨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경호처가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경호로 본 A학생의 대답이 여기에 해당한다.

실질적 의미의 경호는 담당 주체가 어디인지와 무관하게 위해요소로부터 경호대상자를 보호하는 활동 그 자체를 뜻한다. 본질적 입장에서 제반 보호활동이라고 답한 B학생의 대답이 이에 해당한다.

주체와 형식을 기준으로 삼으면 형식적 의미, 활동의 성질과 본질을 기준으로 삼으면 실질적 의미로 구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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