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직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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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직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2회 이상 청원경찰의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을 감독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감독 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의 복무규율과 근무상황을 매달 1회 이상 감독하여야 하며 "매달 2회 이상"이 아니다.

청원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 형법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는 점, 직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해를 끼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는 점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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