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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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청원경찰 배치신청서 제출시,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道)일 때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경비구역 배치도 1부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축소될 경우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해설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道)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하나의 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걸쳐 청원경찰을 배치해야 하는 경우 사업장마다 개별적으로 배치신청을 반복하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규정이다.

배치 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15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배치신청서에는 경비구역 배치도가 아니라 경비구역 평면도와 배치계획서를 첨부하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한다.
배치된 시설이 축소되어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 주체는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청원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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