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2018년 11월 16일을 기준으로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상세 페이지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여전히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형의 효력이 남아 있는 동안 임원 결격 상태에 있으므로, 형이 실효되지 않았다고 명시된 이 경우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파산선고 후 복권된 자,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더라도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난 자, 벌금형 선고 후 3년이 지난 자는 모두 결격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임원이 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