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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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비협회는 경비원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경찰청장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경비협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경찰청장은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경찰공제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경찰청장은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해설

경비협회는 경비원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공제사업은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과 경비원의 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경비협회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된다.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할 때 경찰청장이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상대는 경비협회나 경찰공제회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이다.
경찰청장이 공제사업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금융감독원 원장에 대한 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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