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시설주는 고의 또는 과실로 무기를 분실한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특수경비업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무기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주에게 이러한 조치 요청 권한을 인정하는 것으로, 특수경비원의 무기 관리 책임을 담보하는 장치이다.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총을 발사해서는 안 되는 대상은 18세 미만의 자가 아니라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이다.
특수경비원에게 제한되는 것은 파업·태업 등 쟁의행위이지 단결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테러사건 등에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 경고 없이도 권총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