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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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8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자가 경비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며, 협회는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2
경비업자는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 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3
경비협회의 업무에는 경비원의 후생ㆍ복지, 경비 진단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된다.
4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설
경비협회의 회비 징수는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점에서 해당 설명이 옳지 않다.
경비업자가 경비협회를 설립할 때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회비 징수의 근거는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협회의 정관이다.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 향상·교육훈련 등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 경비원의 후생·복지 및 경비 진단에 관한 사항이 협회 업무에 포함된다는 것,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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