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의 객체(A)와 주체(B)는?퇴임한 지 8년 된 대한민국 전직대통령,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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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9년 1회차

경호의 객체(A)와 주체(B)는?

퇴임한 지 8년 된 대한민국 전직대통령, 배우자 및 그 자녀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경찰관과 대통령 경호원이 함께 경호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A: 전직대통령, 배우자 B: 경찰관

A: 전직대통령, 배우자, 자녀 B: 대통령 경호원

A: 전직대통령, 배우자 B: 경찰관, 대통령 경호원

A: 전직대통령, 배우자, 자녀 B: 경찰관, 대통령 경호원

해설

경호의 객체는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 주체는 경찰관과 대통령 경호원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경호대상으로 정한다. 지문의 전직대통령은 퇴임 8년째이므로 배우자까지 경호대상이 되지만 자녀는 경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호를 실제로 실시하는 쪽이 주체이므로,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과 대통령 경호원이 모두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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