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청원주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옳은 내용이다.
청원경찰 업무 종사자는 형법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청원경찰(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근무자 제외)의 직무상 불법행위 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이 아니라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청원경찰은 구류가 아니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