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위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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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9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위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경비업법에 의한 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 ㄱ )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위임되는 권한에는 ( ㄴ )에 관한 권한이 포함된다.

ㄱ: 지방경찰청장, ㄴ: 경비지도사시험 관리 및 경비지도사 교육업무

ㄱ: 관할 경찰서장, ㄴ: 경비지도사시험 관리 및 경비지도사 교육업무

ㄱ: 지방경찰청장, ㄴ: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ㄱ: 관할 경찰서장, ㄴ: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해설

ㄱ에는 지방경찰청장, ㄴ에는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가 들어간다.

경비업법 시행령은 경찰청장의 권한 중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정지에 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임의 상대는 상급 관청인 지방경찰청장이지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다.

반면 경비지도사 시험의 관리와 교육 업무는 관계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맡기는 '위탁' 사항이어서, 행정기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위임'과 구별해야 한다.

참고로 출제 당시의 '지방경찰청장'은 현행 법령에서 시·도경찰청장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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