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보안지도ㆍ점검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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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9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보안지도ㆍ점검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ㄱ )은 특수경비업자에게 비밀취급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 ㄴ )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ㄱ: 관할 경찰서장, ㄴ: 지방경찰청장

ㄱ: 관할 경찰서장, ㄴ: 경찰청장

ㄱ: 지방경찰청장, ㄴ: 경찰청장

ㄱ: 경찰청장, ㄴ: 지방경찰청장

해설

ㄱ은 지방경찰청장, ㄴ은 경찰청장이다.

특수경비업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권자는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지방경찰청장이다(현행 법령에서는 시·도경찰청장).

인가에 앞서 보안측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경찰청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요청 경로가 '경찰청장 → 국가정보원장' 순서라는 점이 정답을 가르는 지점이며,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을 거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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