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상세 페이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려면 벌금형 선고 후 3년이 지나야 하는데, 병은 1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임원이 될 수 없다.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이미 복권된 갑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이 실효된 을도 그 형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비업법 위반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난 정은 결격기간이 지나 임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