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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상 경비원 등의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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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19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 등의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것은?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 )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력
2
권력
3
사술(詐術)
4
공권력
해설

빈칸에 들어갈 말은 위력이다.

경비업법은 경비원이 직무수행 중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

경비원은 사인(私人)이어서 권력이나 공권력을 행사하는 지위가 아니고, 사술(詐術)이라는 표현도 이 조문에는 쓰이지 않는다.

이 의무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경비원의 직무 한계를 정한 대표 규정으로 기억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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