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에 관한 내용이다. 상세 페이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①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출국금지 기간은 ( )일로 한다. 다만, 출국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15

30

60

90

일시 출국금지 기간은 90일이다.
테러방지법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일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을 90일로 못 박고 있다.
다만 출국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관계기관의 장이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90일은 1회 처분의 기본 기간일 뿐 절대적 상한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