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목적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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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목적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테러의 ( ㄱ ) 및 ( ㄴ )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 ㄷ )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ㄱ: 예방, ㄴ: 대비, ㄷ: 피해보전
2
ㄱ: 대비, ㄴ: 대응, ㄷ: 피해보상
3
ㄱ: 예방, ㄴ: 대응, ㄷ: 피해보전
4
ㄱ: 대응, ㄴ: 수습, ㄷ: 피해보상
해설
ㄱ은 예방, ㄴ은 대응, ㄷ은 피해보전이다.
테러방지법의 목적 조항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테러 발생 이후의 손실 회복을 이 법은 '피해보상'이 아니라 피해보전이라는 용어로 쓰며, 실제로 피해의 지원과 특별위로금 지급을 별도로 규정한다.
'대비'나 '수습'은 재난관리 단계에서 쓰는 용어여서 이 목적 조항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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