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경호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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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6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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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은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의 조직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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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은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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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는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해설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아니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구성·운영되는 기구이므로, 그 근거를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경호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직무범위를 규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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