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국가기관
2
공공단체
3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
해설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의 배치 대상은 국가기관·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의 중요 시설·사업장, 국내 주재 외국기관, 그리고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사업장·장소이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은 법에 명시된 배치 대상 표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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