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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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원경찰법은 1962년에 제정되었다.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직무ㆍ임용ㆍ배치ㆍ보수ㆍ사회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청원경찰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해설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의 배상책임은 민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의 규정을 따른다.

청원경찰법은 1962년에 제정되었고, 청원경찰의 직무·임용·배치·보수·사회보장 등을 규정하여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하며, 청원경찰은 파업·태업 등 일체의 쟁의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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