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경비업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상세 페이지

오더블유씨 스터디 타이머 OT1647T, 화이트계열, 1개🚀 가격 보기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과실로 인하여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ㄴ.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ㄷ.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과실로 국가중요시설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무기를 소지하고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에 관한 설명 두 가지다.

경비업법은 과실로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고의로 같은 장해를 일으킨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다.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는 2년이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