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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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

경비업법상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과실로 인한 제3자 손해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대상에 발생한 손해 역시 경비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 발생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경비업자가 배상하여야 하므로, 고의와 과실을 구별하지 않는 점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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