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원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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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0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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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경찰관서장은 직권으로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2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경비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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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자는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경비업 허가증 사본과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관할 경찰관서장은 임원·경비지도사·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경비업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므로,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통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관할 경찰관서장이 직권으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는 것, 조회 요청 시 허가증 사본과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것, 통보 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만을 알려야 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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