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조직의 원칙에서 협력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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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1년 1회차

경호조직의 원칙에서 협력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경호조직과 일반 국민과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국민이 경호업무에 협조하여 조직화가 필요할 경우 이런 조직은 임의성보다는 강제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전국적으로 배치된 경비지도사를 통하여 경호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는 것도 경호협력성과 관련된다.

경호조직은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정보 및 보안활동을 바탕으로 한 경호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해설

국민이 경호업무에 협조하도록 조직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조직은 강제성이 아니라 '임의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협력성은 경호조직과 일반 국민의 유기적 상호작용,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을 통한 정보·보안활동 강화를 의미하는데, 국민 조직화에 강제성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이 원칙의 취지와 반대되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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