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1[경비지도사 2차(일반)] 21년 1회차

경호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의 조직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호의 성문법원으로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판례법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하여「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다.

해설

판례법은 성문법원이 아니라 불문법원에 해당한다.

경호의 성문법원으로는 헌법·법률·조약·명령 등을 들 수 있고, 판례법·관습법·조리와 같은 것은 불문법원으로 분류되므로 판례법을 성문법원에 포함시킨 설명은 옳지 않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시험 준비물쿠팡 파트너스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