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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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1년 1회차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ㆍ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해설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징계처분의 권한은 시·도경찰청장이 아니라 청원주에게 있으므로 시·도경찰청장이 직접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또한 청원경찰의 징계 종류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어 국가공무원 징계에 있는 '강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되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줄이는 것이므로 보수 전액을 감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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