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다른 것은? 상세 페이지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한 경우는 1회 위반 100만원(2회 200만원, 3회 이상 400만원)으로, 나머지 세 가지와 부과기준이 다르다.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의 명부를 그 배치 장소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특수경비원으로 배치한 경우는 모두 1회 위반 600만원(2회 1,200만원, 3회 이상 2,400만원)으로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앞의 세 가지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규정된 중대 위반이고, 결격사유 있는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어서 애초에 금액 구간 자체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