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법정형의 최고한도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단, 가중처벌 상세 페이지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것은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이고, 그다음이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 가장 가벼운 것이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이다.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비업법 벌칙은 5년ㆍ3년ㆍ2년ㆍ1년 이하의 징역 네 구간으로 나뉘며, 국가중요시설 장해 행위만 가장 무거운 구간에 놓인다.
다만 같은 결과라도 과실로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3년 구간으로 내려간다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이 2년 구간이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