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법… | [경비지도사 2차(일반)]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벌칙(형사처벌) 조항을 위반했을 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는 제도이다.
배치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원을 배치한 행위는 벌칙이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정질서벌이다. 양벌규정이 전제로 하는 벌칙 위반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업을 영위한 행위는 벌칙 대상이므로, 그 행위가 법인·개인의 업무 중 이루어지면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의 행위도 벌칙 대상이어서 소속 경비업자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경비원 채용 시 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한 도급인의 행위 역시 벌칙 조항에 해당해 양벌규정 적용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