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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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1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한 도급인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한 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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