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의 권한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상세 페이지

세 가지가 모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경비업법 시행령은 경찰청장의 권한 가운데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하도록 정한다. 자격의 취소와 정지가 한 조문에서 함께 위임되므로 정지만 내려가고 취소는 남는 식으로 갈라지지 않는다.
같은 시행령은 그 취소ㆍ정지에 관한 청문의 권한도 함께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처분권과 그 사전절차인 청문권이 한 묶음으로 내려가는 구조여서 청문만 경찰청장에게 남는 경우도 없다.
반면 경비지도사 시험의 관리와 교육에 관한 업무는 위임이 아니라 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되는 것이어서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