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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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1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없다.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경한 처분기준에 따른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3회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허가취소로 한다.

해설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영업정지처분의 경우에도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므로, 가중·감경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또한 위반행위가 2 이상이고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르므로 경한 기준에 따른다는 설명도 옳지 않고,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횟수를 이유로 허가취소까지 가중하는 기준도 3회가 아니라 2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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