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경비지도사·경비원의 결격사유 목록에 없으므로 이 경우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만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징역 실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범죄단체 조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강간죄로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면제된 뒤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모두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