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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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1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ㆍ도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비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2
시설주가 대여받은 무기에 대하여 시설주 및 관할 경찰관서장은 무기의 관리책임을 지고, 관할 경찰관서장은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3
시설주는 무기지급의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수경비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무기를 회수하여야 한다.
4
관할 경찰관서장은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주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해설
시설주가 대여받은 무기에 대해서는 시설주와 관할 경찰관서장 모두 관리책임을 지며, 관할 경찰관서장은 무기관리상황을 지도·감독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국가중요시설의 무기는 경비업자가 아니라 시설주의 신청에 의해 시·도경찰청장이 구입한다.
- 무기지급의 필요성이 해소되면 시설주는 특수경비원으로부터 즉시 무기를 회수해야 하며, 24시간이라는 유예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 관할 경찰관서장의 무기관리상황 점검은 매주가 아니라 매월 1회 이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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