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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2년 1회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테러피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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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테러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테러로 인하여 생명의 피해를 입은 사람의 유족에 대해서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ㆍ체류한 사람의 테러피해의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도 예외 없이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4
테러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은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방문·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을 허가 없이 방문·체류한 사람의 테러피해에 대해서는 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므로, 예외 없이 지원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치료·복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것, 생명피해 유족에게 등급을 정해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 피해를 입은 국민이 즉시 신고해야 하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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