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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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2년 1회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인테러전투원: 테러를 실행ㆍ계획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인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을 시도하는 외국인
2
테러단체: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
3
테러위험인물: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ㆍ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ㆍ음모ㆍ선전ㆍ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대테러조사: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
해설
외국인테러전투원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외국인을 말한다.
따라서 국적국인 국가의 테러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그 범위를 외국인으로만 한정한 서술은 옳지 않다.
테러단체를 국제연합이 지정한 단체로 정의한 것, 테러위험인물과 대테러조사에 관한 나머지 정의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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