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경호 대상'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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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2년 1회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경호 대상'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 ㄱ )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 ㄴ )년으로 하고, 퇴임 후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퇴임일부터 기산(起算)하여 ( ㄷ )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 ㄹ )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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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5, ㄴ: 5, ㄷ: 10, ㄹ: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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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5, ㄴ: 10, ㄷ: 10, ㄹ: 5
3
ㄱ: 10, ㄴ: 5, ㄷ: 5, ㄹ: 5
4
ㄱ: 10, ㄴ: 5, ㄷ: 10, ㄹ: 5
해설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ㄱ 10, ㄴ 5, ㄷ 10, ㄹ 5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경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하거나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그로부터 5년이며, 퇴임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임일부터 기산하여 1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망 후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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