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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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2년 1회차
우리나라 경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은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이다.
2
대통령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호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대통령 당선인은 경호의 대상이지만 대통령 당선인의 가족은 경호대상이 아니다.
4
경호의 성문법원에는 헌법, 법률, 조약, 명령을 들 수 있다.
해설
정답의 근거는 대통령 당선인의 가족도 경호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이 설명이 틀렸다는 것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경호대상에는 대통령과 그 가족뿐 아니라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도 포함되므로, 가족을 경호대상에서 제외한 서술은 옳지 않다.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이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 경호처장이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경호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것, 헌법·법률·조약·명령이 경호의 성문법원이 되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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