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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2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경비업법령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는 형법상의 범죄가 아닌 것은?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

폭행치사상죄(형법 제262조)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

특수공갈죄(형법 제350조의2)

해설

가중처벌 대상으로 열거된 협박 관련 조문은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일 뿐이고,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는 가중처벌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다.
폭행치사상죄(형법 제262조)도 열거되어 있다.
특수공갈죄(형법 제350조의2)도 열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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