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법정형이 다른 것은? 상세 페이지

경비업무 도급인이 수급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나머지 세 가지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나머지 세 가지는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같다.
정해진 장비 외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원이 이에 해당한다.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도 이에 해당한다.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도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