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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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2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할 경찰관서장은 범죄경력조회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2
경비업자는 선출하려는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3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경비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시·도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관서장은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므로,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경비업자가 선출하려는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맞는 내용이다.
- 조회 결과를 통보할 때 결격사유 해당 여부만을 통보하도록 한 것도 맞는 내용이다.
- 결격사유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때 경비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것도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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