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 [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사람의 처벌과 관련하여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수괴(首魁)는 사형·무기 또는 ( )년 이상의 징역
-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 )년 이상의 징역
-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은 무기 또는 ( )년 이상의 징역
1
20
2
22
3
23
4
24
해설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순서대로 10, 5, 7이므로 합은 22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역할에 따라 구분해 처벌한다. 수괴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따라서 10 + 5 + 7 = 22가 된다. 참고로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