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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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테러센터를 두고, 이 센터는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평가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는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조정을 수행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4
국가정보원장은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하여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해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는 대테러센터가 아니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다.
-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을 실무조정하는 기구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아니라 대테러센터이다.
- 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한 지급정지 등을 요청하는 상대방은 금융감독원장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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