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장이 경호등급을 구분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협의 대상이 아닌 자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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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대통령경호처장이 경호등급을 구분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협의 대상이 아닌 자는?
1
경찰청장
2
외교부장관
3
국방부장관
4
국가정보원장
해설
대통령경호처장이 경호등급을 구분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협의하여야 하는 대상은 경찰청장, 국가정보원장, 외교부장관이며, 국방부장관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호등급 구분은 경호대상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나 국가적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는데, 이때 치안·정보·외교 분야를 관장하는 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장관은 이러한 협의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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