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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지도사의 시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적용받는 ｢형법｣상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제122조(직무유기)

제126조(피의사실공표)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해설

경비지도사 시험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적용받는 규정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를 포함한 뇌물죄 관련 규정이다.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등의 임직원은 형법상 수뢰·사전수뢰부터 알선수뢰에 이르는 뇌물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직무유기,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누설은 이러한 공무원 의제 대상 조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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