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의 권한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을 모… | [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의 권한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권한
- ㄴ. 경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권한
- ㄷ. 경비지도사 시험의 관리에 관한 권한
- ㄹ. 경비지도사 자격의 정지에 관한 청문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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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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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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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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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된 것은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권한과 자격 정지에 관한 청문권한이다.
경비업법 시행령은 경찰청장의 권한 중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정지에 관한 권한과 그 취소·정지에 관한 청문의 권한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경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는 위임 목록에 없는 경찰청장의 권한이다.
- 경비지도사 시험의 관리는 시·도경찰청장에 대한 위임이 아니라, 경비업무에 관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대한 위탁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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