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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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4년 1회차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1
법인의 정관 시행일을 변경한 때
2
법인의 주사무소를 이전한 때
3
기계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4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한 때
해설
법인의 주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경비업법령상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은 폐업·휴업, 명칭이나 대표자·임원의 변경, 주사무소·출장소의 신설·이전·폐지,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관제시설의 신설·이전·폐지, 특수경비업무의 개시·종료가 있을 때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 정관의 시행일 변경은 신고 대상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기계경비업무 자체의 개시·종료가 아니라 그 업무를 위한 관제시설의 신설·이전·폐지가 신고 대상이므로 내용이 뒤바뀌었다.
- 관제시설의 신설은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신고사유이지 특수경비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대상이 뒤섞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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