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 ㄱ )년 이하의 징역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알선·보관하거나 그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테러단체를 지원한 사람은 ( ㄴ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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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5년 1회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 ㄱ )년 이하의 징역
테러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알선·보관하거나 그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테러단체를 지원한 사람은 ( ㄴ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 3, ㄴ: 3

ㄱ: 5, ㄴ: 7

ㄱ: 5, ㄴ: 10

ㄱ: 7, ㄴ: 10

해설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ㄱ은 5, ㄴ은 10이다.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가입 자체가 아니라 가입을 부추기는 행위여서 상대적으로 가볍게 규정되어 있다.

반면 테러자금임을 알면서 자금을 조달·알선·보관하거나 그 취득 및 발생원인을 가장하는 등 테러단체를 직접 지원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한다. 자금 지원이 테러 실행력을 직접 키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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