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령상 ( )에 들어갈 테러경보의 단계는?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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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2차(일반)] 25년 1회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령상 ( )에 들어갈 테러경보의 단계는?
대테러센터장은 테러 위험 징후를 포착한 경우 테러경보 발령의 필요성, 발령단계, 발령 범위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테러경보를 발령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 ) 이하의 테러경보 발령 시에는 실무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관심
2
주의
3
경계
4
심각
해설
괄호에 들어갈 테러경보 단계는 주의이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상 대테러센터장은 테러 위험 징후를 포착하면 발령의 필요성, 발령단계, 발령 범위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테러대책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테러경보를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주의 이하의 경보를 발령할 때에는 그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테러경보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의 4단계이므로, 생략이 가능한 것은 관심·주의 두 단계이고 상위 단계인 경계·심각은 원칙적으로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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